[10월22일 주요뉴스] KT 압수수색·1인당 결혼 평균 비용 5198만원 등

◇ 검찰, KT 압수수색… 이석채 배임 혐의 관련

검찰의 KT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된 가운데 검찰 수사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석채 회장의 사퇴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이석채 KT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22일 오전 10시 30분경 검사와 수사관 수십여 명을 성남 KT 본사, 서초동·광화문 사옥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특히 이 회장과 임원 자택 2곳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표면적으로는 참여연대의 이 회장 배임 고발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만, 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근혜정부 이후 ‘MB라인’으로 불리던 이 회장이 사퇴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국방부 조사본부, 사이버사령부 압수수색 착수

국방부는 22일 국군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이 정치적 성향의 글을 트위터와 블로그에 올린 사건과 관련 “사이버사 소속 4명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 별도의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사이버사령부와 관련한 합동조사 중간발표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대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와 여타 기관과의 연관성 등을 밝히도록 수사로 전환했다”며 “국민에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언론에 보도된 4건의 SNS 계정이 사이버사 소속 군무원 3명, 현역 부사관 1명의 것으로 확인했다”며 “본인들도 자신들의 계정이 맞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 길태기 검찰총장 대행, ‘조영곤 셀프 감찰’ 승인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과정 논란과 관련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 구본선 대변인은 22일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 지시사항을 대독해 “이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나 그와는 별개로 이번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찰조사로 진상을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길태기 총장직대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이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하고 또한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다”며 “비록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지만 이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겠다는 검찰의 의지는 확고함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밝혀둔다”고 말했다.

◇ 공정위, 네이버 제재 임박… 과징금 수백억원 예상도

네이버 등 포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네이버에 집중적으로 칼날을 겨누고 있지만, 정보와 광고를 혼동시킨 부분에서는 다음,네이트까지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포털업체의 불공정 경쟁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21일 오후 네이버,다음,SK컴즈 3사 본사에 발송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공정위가 현재까지 확인한 조사근거는 포털이 검색 광고 결과에서 광고와 정보를 뚜렷이 구별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 한수원 직원들, 원전 예정지 터 매입… 징계 없어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원전 건설 예정지에 부동산 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1일 한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의원(정의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2∼4직급 직원 10명은 지난 2009년 5월 울산 울주군 서생면의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예정 터 일부를 공동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터를 구입한 때는 원전 건설계획이 한수원 이사회에서 의결됐지만, 대외적으로 공표되지는 않았던 시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7504m² 규모의 이 터는 당초 과수원이 있던 곳으로 이들은 6억7000만 원에 구입한 뒤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지가 상승으로 4년 만에 4억5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확보한 상태다.

◇ 지하철역 석면, 시민 건강 위협

1급 발암물질로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 석면이 서울 7개 지하철역 안에 여전히 남아 있어 시민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에 보낸 '서울메트로 석면 함유 자재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면적 8만7983㎡ 중 현재까지 4만3898㎡만 교체가 완료돼 교체율이 48.2%에 그치고 있다. 1~4호선 중 석면 자재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호선은 3호선으로 17개 역에 석면이 남아 있었다. 2호선(14개 역), 4호선(9개 역), 1호선(2개 역)이 뒤를 이었다. 석면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 지하철역은 서울시청과 을지로 입구, 교대, 삼성 등 7곳이다.

◇ 1인당 결혼 평균 비용, 최소 334만원

1인당 결혼 비용이 평균 5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결혼 당사자와 혼주 1000여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주택 마련 비용을 제외한 1인당 평균 결혼 비용은 519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최소 비용은 334만원이었지만, 최대 비용은 무려 3억36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은 결혼 비용으로 평균 5414만원, 여성은 4784만원을 지출했다. 또 소득 계층별로는 월 300만원 이하 소득 가구가 493만원, 월 800만원 이상의 소듣 가구가 7239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신혼 가구가 주택을 마련하는 데는 구입이 평균 2억7200만원, 전세는 1억54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됐다.

◇ 서울 ‘부부 가구·1인 가구’ 급증…가족 형태 다양화

지난 30년간 자녀 없이 부부만 사는 부부가구와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크게 늘면서 가족의 개념과 형태가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0년부터는 황혼이혼율이 신혼이혼율을 추월하는 등 새로운 가족 위기 형태도 등장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녀 없이 부부만 사는 가구는 1980년 10만 가구에서 2010년 42만 가구로 4.2배 늘었고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같은 기간 8만 가구에서 85만 가구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360만 가구의 3분의 1이 1인 가구거나 부부 가구인 셈이다. 전체가구 중 한부모가구 역시 1995년 24만여가구(8.1%)에서 2010년 35만여가구(10.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