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개혁 첫 시험대 올랐다…18기 3중전회 9일 개막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현지시간) 개막하는 18기 3중전회에서 어떤 청사진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시 주석이 지난달 4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의 나지브 라자크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블룸버그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첫 개혁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를 하루 앞두고 시진핑 시대 10년을 이끌 청사진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열렸던 18기 1중전회와 지난 2월 개최됐던 2중전회는 정부 조직개편과 인사이동 등 시진핑 체제를 다지는 작업이었다면 이번 3중전회는 시진핑과 리커창 총리 등 신지도부가 앞으로 중국을 어떻게 이끌지 큰 그림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78년 열렸던 3중전회에서는 중국의 개혁개방이라는 비전이 나왔다. 시진핑 주석은 덩샤오핑 이후 권력기반이 가장 확고하게 다져진 지도자라는 평가를 듣는 만큼 이번 대회에서 중국에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시진핑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는 권력남용과 부정부패 혐의로 낙마했다. 또 후진타오 전 주석은 지난해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자리를 물려주는 등 시진핑에게 모든 권력을 이양했다.

시 주석은 권력을 쥐고나서 지난 1년간 부정부패 척결 운동을 강하게 펼쳤으며 마오쩌둥 시대의 유물인 자아비판을 되살리는 등 당과 정부 관료의 기강 잡기에 주력했다.

이제 관건은 시진핑이 집권 첫 해에 확보한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전임자인 후진타오가 실패했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을지 여부다.

황징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시진핑은 강한 권력을 갖고 있으며 지금 중국에 새 개혁이 필요한 시기라는 두 가지 이점을 갖고 있다”며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1978년의 덩샤오핑처럼 이런 이점을 활용해 중국에 새 모멘텀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는 3중전회에서 개혁 방향을 제시할 것이나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과 개혁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3중전회에서는 정치보다는 경제와 금융개혁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제와 금융개혁도 만만치 않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회에서 토지소유권과 현재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국영기업에 대한 개혁이 제시될지가 시진핑의 개혁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 사안 모두 정부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시장이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하는 중국 신지도부의 목표에 핵심요소다. 아울러 당과 정부 내 기득권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많은 반발에 부딪힐 수 있는 민감한 이슈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