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조사대상 확대, 리콜 강화를 골자로 한 시중 유통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20일 발표했다.
기표원에 따르면 올해 안정성조사는 그간 부적합율이 높은 품목과 안전 위해 우려 제품 등 조사대상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사결과 국민에 대한 위해 우려 제품은 리콜 처분을 대폭 강화하며, 철저한 리콜이행점검을 통해 실효성있는 제품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20대 중점관리대상품목, 부적합율이 높은 품목, 어린이·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 사용품목, 계절용품, 소비자 불만 다수 발생 품목 등과 그동안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품목(29개)을 새로이 추가해 170개 품목 약 4500개 제품에 대해 실시한다.
기표원은 또한 리콜조치한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 제품 공표방법 및 회수율 등 리콜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리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기표원, 한국제품안전협회, 제품안전모니터링단 등 민관이 합동으로 리콜이행 여부를 점검해 리콜불이행 기업에게는 형사고발, 언론공표 등 후속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표원은 소비자 신고제품이나 예상하지 못한 사고발생 제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기표원은 2011년 제품안전기본법 시행 이후 지난 3년간 안전성조사 결과 소비자와 기업의 제품안전의식이 높아져 조사대상 품목의 지속 확대에도 불구하고 부적합률은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