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서남수 해임건의안 무산…민주당 공식입장은?

입력 2014-02-1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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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서남수 해임건의안 무산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22회 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투표를 하고 있다. 이날 표결은 정족수 미만으로 부결됐다. (사진=뉴시스)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제출한 황교안 서남수 해임건의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실시했다. 그러나 재적의원 과반 찬성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못해 건의안은 무산됐다.

해임건의안 가결을 위해서는 전체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해임건의안 상정과 동시에 새누리당 의원들 대부분이 퇴장했다. 결국 표결에 참석한 의원이 120명에 불과했고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새누리당을 강하게 성토하며 두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의 퇴장과 표결 불참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의 시녀를 자처하는 새누리당은 삼권분립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성한 입법권인 표결의 권리를 팽개친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은 역사에서의 퇴장이자 정의의 포기다"라고 강조했다.

또 박 원내대변인은 "두 장관은 지금이라도 자발적으로 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서남수 해임건의안 무산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엇갈렸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황교안 서남수 해임건의안 무산은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을 따른 것일 뿐" "황교안 서남수 해임건의안 무산 역시 야당은 예상했던 표결결과" "황교안 서남수 해임건의안 무산, 여당이 뽑은 국무위원에 대해 여당이 표를 몰아줄리 없지 않겠느냐" 등의 반응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