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우리는 한 민족"...북한에 유연해진 접근법

"Wir sind ein Volk(뷔어 진트 아인 폴크)! 우리는 한 민족이다."

독일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독일 통일의 상징도시인 드레스덴의 명문대 드레스덴공대에서 61장 분량으로 23분 동안 진행한 연설은 마지막 부분의 짧은 독일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연설문의 내용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북측에 제의했다.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동북아개발은행을 만들어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겠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남북한 주민들간 동질성이 회복돼야 한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취임 첫해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던 박 대통령이 연초 '통일 대박론'을 꺼낸 후로 대북 인식이 상당히 유연화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남북 간 인·물적 교류를 잠정 중단한 '5·24 조치' 체제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북한이 끝없는 대립의 평행선 구도를 벗어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먼저 적극적인 자세로 다가가겠다는 메시지인 셈이다.

이날 박 대통령이 제시한 내용은 그 자체로도 파격적이다. 우선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제안에 이어 유엔과 함께 임신부터 2세까지 북한의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모자패키지(1000days) 사업'을 펼쳐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북한 지역에 농업, 축산, 그리고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를 남북한이 함께 조성하자고도 제안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협력사업과 함께, 신의주 등을 중심으로 남·북·중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을 장려해 나가는 한편, 북한이 원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운용과 경제특구 개발 관련 경험, 금융, 조세 관리, 통계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도 지원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내 놓았다.

박 대통령의 이날 선언은 사실상의 '통일 독트린'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남북관계를 가로막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보다 유연한 대응이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 청와대 측은 이러한 제안이 포괄적 대북제재인 5.24조치나 북핵문제의 진전 등 엄격한 전제없이 추진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평화통일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회성이나 이벤트 식 교류가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