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 보조금 진앙지 조사 착수
LG전자의 전략폰 ‘G3’가 나오자마자 통신시장에서 공짜폰으로 전락했다. 통신사 영업점들이 10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89만9800원짜리 최신 스마트폰이 0원에 팔리고 있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G3는 출시 하루 전인 27일 예약판매를 통해 100만원 가까운 보조금이 투입되며 0원에 팔렸다. 출시 당일에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페이백 정책을 통해 마이너스 폰으로까지 전락하기도 했다.
29일 한 휴대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번호이동의 경우 G3를 69요금제(6만9000원)로 3달간 사용할 경우 0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30분간 신청받은 후 바로 삭제됐다. 이른바 스팟성 정책으로 불법 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감시를 따돌리기 위한 일시적 판매다.
업계에선 점유율 싸움이 치열한 이통3사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최신 스마트폰에 보조금을 뿌린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이와 관련해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판매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스팟성으로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실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즉각 대응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G3 불법 보조금과 관련해 28일 이통3사 임원을 긴급 소집하고 시장 가열 상황에 대해 경고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방통위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장 조사에 나섰다. 영업재개 후 9일 만에 이뤄진 조치다.
방통위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은 “영업재개 후 번호이동 건수가 하루 평균 5만건으로, 불법 보조금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주도 사업자를 선정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