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휴대폰값에 집단 고발사태까지… 후폭풍 거세

(연합뉴스)

‘우리나라 휴대폰 값, 세계 1위’

‘세계 평균 휴대폰 가격 순위’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분노한 소비자들이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 하는가하면, 왜곡된 휴대폰 정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2일 세계 IT전문 시장조사 업체인 가트너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 스마트폰과 일반폰의 평균 가격이 세계 1위라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 100여명은 참여연대와 손잡고 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 제조3사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 사기)’위반 혐의로 13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참여연대의 민생희망본부의 이헌욱 변호사는 “제조3사와 이통3사가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고의적으로 부풀린 후 보조금을 주는 척하며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했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즉 휴대폰 가격이 세계 1위인 이유는 결국 소비자를 기만하는 업체들의 보조금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3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뒤 할인을 해주는 행위에 대해 ‘소비자 기만 행위’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457억여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제조3사와 이통3사에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삼성전자 등이 불복 소송을 제기 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조사 측은 “우리나라는 고사양 스마트폰이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많다”면서 “개별 휴대폰 값은 거의 비슷하다”고 해명했다.

뒤틀린 휴대폰 정책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의 질타도 이어지고 있다.

미방위 소속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삼성전자의 국내 휴대폰 보증기간이 해외에 비해 1년이나 짧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는 미국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보증기간을 2년으로 책정한 반면, 한국은 1년이다”며 “국내소비자를 역차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은 이 같이 짧은 휴대폰 품질보증기간이 우리나라의 휴대폰 교체 주기를 세계에서 가장 짧은 국가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휴대폰 교체 주기는 15.6개월이고, 휴대폰 교체율은 77.1%로 두 분야에서 모두 세계 1위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각 국가의 현행법에 따랐을 뿐 역차별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삼성전자 측은 “미국이나 영국 등은 휴대폰 보증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