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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활성화…지난해 지식재산 사건접수 ‘100% 전자소송’
‘차량털이’에 무면허‧뺑소니까지 저지른 10대…대법 “소년감경 없다”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분 받나
BNK경남은행, 부산소년원 임시퇴원생 대상 금융교육 진행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15살’ 주장한 배현진 습격범, 만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피할 수도
고층 아파트에서 먹던 치킨 투척한 초등생…행인 전치 2주 진단
돌 던져 70대 사망…같이 있던 친구도 가해자도 ‘범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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