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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길거리 캐롤…저작권 아닌 다른 ‘이 규제’ 때문이었다
방송사 상대 '저작권 갑질'로 사용료 과다 수취한 한국음악저작권協 고발
한음저협, 피프티 피프티 ‘큐피드’ 저작권료 지급 보류 결정
법원 "편의점 음악 사용료 매달 237원이 적절"…음악저작권협회 사실상 패소
법원, “CGV,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삽입곡 저작권료 내야”
OTT vs 문체부, ‘음악저작권료’ 법정공방…“갈등 해결이 우선”
형사고발ㆍ법정다툼…OTT ‘음원 사용료’ 갈등 악화일로
법정서 만난 OTTㆍ문체부, 징수규정 강제성 등 놓고 맞붙어
국내 OTT ‘음악 저작권료’ 갈등, 결국 법정으로
멈춰선 OTT 상생협의체, 다시 달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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