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문화융성 지우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총력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까지 핵심 키워드로 손꼽았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전략을 사실상 폐지했다. 사진은 전날 과천청사에서 업무보고 관련 사전 간담회를 연 최양희 장관의 모습. 사진제공 미래창조과학부

정부가 인공지능(AI)ㆍ가상현실(VR) 콘텐츠 등 과학과 융합, ICT 개선을 통한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한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반면 지난해까지 박근혜 정부의 핵심 키워드였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은 사실상 폐지했다.

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역점을 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부 업무보고는 4일 외교·안보 분야, 전날 경제 분야에 이어 세 번째다.

먼저 미래부는 올 한 해 과학과 융합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1차관은 “지난 4년간 과학기술·ICT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과 창조경제 실현을 중점 추진했다”고 밝혔다. 올해 미래부의 4대 핵심 전략은 △스타트업 생태계 개선 △ICT 역량 강화 △융합과 혁신을 통한 신산업 창출 △4차 산업혁명 선제 대등 등이 골자다.

함께 업무보고에 나선 문체부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결정’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농림부는 반복되는 AI와 쌀값 하락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해수부는 역량을 총동원한 세월호 인양과 해운업계 업황 개선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방통위는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본방송을 앞둔 만큼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의 주제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였다.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6대 중점 과제를 내세웠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미래부의 핵심 과제였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은 사실상 업무전략에서 사라졌다.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창조경제 사업, 최순실 씨의 측근 차은택의 전횡에 연루된 문화융성 사업을 폐지한 셈이다. 나아가 탄핵 정국과 맞물려 정권교체 가능성이 대두한 가운데 정부조직 개편을 대비한 부처 계획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전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올해는 융합, 통합, 혁신을 주제로 업무전략을 세웠다”며 “일부 전략(문화융성)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존의 정책기조는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