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재소장 “임기논란 없도록 입법적 해결 부탁”

입력 2017-12-01 16:00

국회 본회의 인사…“선입견과 편견 없는 열린 헌재로 나가겠다”

▲본회의 참석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연합뉴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1일 “임기논란이 있는 소장은 저를 마지막으로 더이상 없도록 입법적인 해결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인사말을 통해 “헌재소장 임기가 법 해석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헌재 독립성과 효율성을 해치고 위상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관 재직 중 임명된 헌재소장의 임기를 두고 새로운 6년의 임기가 시작된다는 견해와 재판관의 남은 임기만 소장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 대립을 두고 한 발언이다.

별도의 법 개정이 없으면 이 소장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 19일까지 헌재소장 임무를 수행한다.

이 소장은 “임명동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해 준 국회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구성원들의 선입견과 편견이 없는 열린 헌재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헌법 수호라는 사명을 다 함으로써 국민이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할 것”이라며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보수와 진보라는 분류를 넘어 균형 잡힌 재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