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재건축 연한 40년 연장시, 재건축 집값 상승 둔화할 것"

(사진출처=연합뉴스 )

이날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열린 '2017년도 부동산시장 동향 및 2018년 전망' 언론 브리핑 자리에서다.

채 원장은 "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연장할 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연한 연장 시) 시장에 미칠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연한이 연장되면) 공급은 줄어들고, 가격 같은 경우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재건축 단지의 가격은 하락하거나 조정받을 것이고, 각 지역별로 차별적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전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연한 상향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재건축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조 안전성의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건축물 구조적 안정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채 원장은 현재 부동산 정책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현 정책이) 강남을 겨냥했다기보다 전매제한의 경우 비정상을 정상화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개발이익이 개인한테 많이 가고 있고, 재건축단지 가격 상승률이 서울시 전체 가격 상승률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채 원장은 "재건축은 공공의 정책결정에 의한 공적결정"이라며 "이에 개발이익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채 원장은 정부정책이 지속 가능해야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정부는 (정책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하다는 시사점을 시장에 주는 게 중요하다"며 "강남 집값 가격을 잡기 위해서 주택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부동산 기능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로 규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한국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은 올해 주택 매매가격은 0.3% 상승한 반면, 전세가격은 0.1%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년대비 13.4%(82만 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