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혁신성장]4차 산업혁명 ‘신성장동력’ 된 수소차·헬스케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5일 광화문 KT에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 체험 현장을 방문해 원격진료 솔루션 시연을 보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정부의 혁신성장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규제혁신과 더불어 개별 정부 부처 차원에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신성장동력 발굴에 한창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두각을 보이는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미래차 개발과 보건복지부의 헬스케어 육성이다.

먼저 미래차는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 전기차 시장은 매년 2배 이상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수요가 구매보조금 예산을 초과했다. 중소기업이 전기버스, 초소형전기차, 충전기 등 전기차 분야 시장에 진출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현대자동차가 레벨4 자율주행 시연·시승에 성공했으며, SKT 등 통신업계는 5G 기반 자율협력주행 시연에 나서는 등 자율차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개편하고 세제 감면 한도도 올해부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전기 화물차를 신규로 증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배달용 이륜차 1만 대를 2020년까지 초소형 전기차로 전환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향후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1만 기 수준으로 확충하고 시범 도시로 선정한 지역 내 모든 버스·트럭을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현재 12곳에 불과한 수소 충전소도 올해 18기, 2022년 30기까지 늘릴 계획이다.

헬스케어 분야는 국내 관련 산업이 활성화하기 전에 해외 진출부터 성공했다. KT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순방을 계기로 분당서울대병원 컨소시엄과 러시아 철도청 산하 모스크바 거점병원(모스크바 제1 병원)에 KT가 개발한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헬스케어 플랫폼에는 의료법상 규제로 아직 도입되지 못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국내 헬스케어 산업도 육성하기 위해 현재 법령해석위원회를 통해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사례별로 정리하고 있다. 또 규제혁신 대상인 핵심규제 리스트에 원격의료를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도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2일에는 바이오헬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헬스케어 오픈이노베이션(건강관리 개방형 기술혁신) 협의체’도 출범시켰다.

관련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출범하는 협의체가 클러스터 간 시설·장비를 공동 기반시설로 구축해 다른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도 개방하는 등 연계·협력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체가 건설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R&D) 결과물이 혁신적 기업의 창업과 성장,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핵심축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