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갈등 확산·정치 리스크… 하반기 경제전망 더 암울

(기획재정부)

미국·중국 간 통상갈등이 통상분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각국의 정치 분야 리스크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상반기 세계경제동향’을 발간했다. 우리 정부는 “올해 상반기 세계 경제는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미국·유럽연합(EU) 등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융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무역갈등 확산 우려 등에 따라 하방 리스크도 잠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반기 글로벌 무역에 영향을 미칠 4대 요인으로는 미·중 통상갈등, 미국의 철강 관세, 정치 분야 리스크, 자동차 안보조사 등을 꼽았다.

먼저 “미·중은 상호 간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유화적인 조치도 제시함에 따라 미·중 갈등의 확산 또는 완화 가능성이 혼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미·중은 지난달 상호 간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후 첨단기술 투자제한 계획을 철회하고(미국) 일부 농산물 등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하하는(중국) 등 통상갈등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무역전쟁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증시 및 원자재 가격 하락 등 향후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안보위협’을 이유로 한 미국의 철강 관세(철강 25%, 알루미늄 10%)는 중국뿐 아니라 EU·일본·캐나다·멕시코 등 전통적 우방국까지 확대하면서 보복관세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는 업계를 중심으로 가격 인상, 물량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중간선거(11월), 멕시코(7월) 및 브라질(10월) 대통령 선거 등 정치 일정에 의한 대외 불확실성도 하방 리스크 중 하나다. 멕시코의 경우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과 통상·이민·국경 등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할 소지가 있다. 정부는 “선거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향후 글로벌 무역갈등의 핵심인 자동차 232조 안보조사는 조기(11월 중간선거 전) 부과될 전망이다. 현재 EU와 캐나다, 일본 등 미국의 주요 자동차 수출국은 미국의 조사 개시에 크게 반발하며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재계 및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품을 포함한 자동차가 대미 1위 수출품(약 30%)인 점을 고려하면, 안보조사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철강(대미 수출의 약 4%)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조사 동향, EU 등 주요 대미 수출국의 동향 등을 점검하면서 대응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상황들을 감안할 때 미국과 중국은 견조한 성장세에도 하방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로존은 기상 여건 악화와 유로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고, 일본은 위축된 소비와 저조한 설비투자 등의 영향으로 성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관측했다.

다만 신흥국 중 러시아는 국제 원자재 가격 회복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브라질은 소비와 투자 모두 회복세로 전환되며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