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신재민 "적자국채, 차영환 전 비서관이 국ㆍ과장에 전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2일 2017년 적재국채 발행 취소와 관련한 기재부의 해명에 대해 “적자국채 사건은 내가 담당자였고 부총리 보고에 네 번 들어갔다”며 “기재부에 지금 현재 있는 분들 중에 당시 전말을 완벽하게 아는 분은 세 명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신 씨는 이날 서울 역삼동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 쪽에서 내가 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신 씨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초 적자국채 8조7000억 원을 발행하지 않기로 했으나, 이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당시 기재부 차관보(조규홍 현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가 질책을 받은 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끝내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쪽으로 정해졌고, 청와대 관계자는 기재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신 씨는 “12월 발행계획 보도자료가 배포되는 날, 자료가 배포되고 엠바고가 풀리기 전 청와대에서 직접 국·과장들에게 전화해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했다”며 “그때 당시 과장이 기자 몇 명에게 전화를 돌려 기사를 내려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신 씨는 “비정상적”이라고 잘라 말헀다.

청와대의 누구인가라는 질문엔 "차영환 비서관(당시 경제정책비서관)'이라고 말했다.

국고채 조기상환(바이백) 1조원이 집행 하루 전 취소된 데 대해서도 신 씨는 “한 달 전에 1조 원을 한다고 하고 하루 전에 취소됐다”며 “어떤 기업은 큰 타격을 받고, 누군가는 고통을 받았다. 기재부의 납득할 수 없는 의사결정 과정 때문에 취소됐고, 금리가 뛰는 상황이 죄송스러웠다”고 말했다.

한편 신 씨는 그의 폭로가 경제적 목적을 노린 노이즈마케팅이라는 시각에 대해 “먹고 살기 위해서 영상을 만든 것이 아니다”며 “공직에 있었던 동안 했던 것들을 말하고, 내가 부당하다고 느꼈으면 다른 사람도 느꼈을 것인데,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할 자신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5개월 동안 공직을 나와서도 일을 못 했다”며 “국가의 세금을 받았던 것에 대한 부채의식을 해소하기 위해, 이걸 해소해야만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