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단기본소득' 도입, 효율성ㆍ재원 등 검토 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도입 여부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17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난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지급하고, 대구ㆍ경북 지역은 5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하자 “상당 부분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홍 부총리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제기된 부분을 짚을 필요가 있다. 첫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게 효율성이 있는지, 둘째는 재원 문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원에 한계성도 있고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도 중요하다. 기본소득은 여러 나라가 시도했지만 정착된 나라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도의 합리성이나 공감대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2차 추경이라는 표현보다 이번으로 대책이 끝나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시장 상황, 코로나 종식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라며 “그 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대책은 얼마든지 추가로 만들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 대응과 관련해 “현장에서 제기되는 선물환 한도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 대책을 검토 중이다. 내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환율은 17.5원 급등한 달러당 1,243.5원에 거래를 마쳤다.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외환 당국은 현재 은행의 선물환 매입 포지션 한도를 시중은행은 40%, 외국계 은행지점은 200%로 규제하고 있다.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제어해 단기차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홍 부총리는 이어 한미통화스와프 체결을 위한 노력이 재개돼야 한다는 지적에는 “2008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정부는 최대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맺어 금융시장 안정에 효과를 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