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올해 한국경제, 코로나19 재확산 시 2.5% 역성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0일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발생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2.5%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2020년 한국 경제는 2차 확산 없는 경우(Single-hit) -1.2%, 2차 확산 시(Double-hit) -2.5% 성장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OECD는 매년 2회(5·11월경)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한다. 앞선 전망에서 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0%로 예상했다. 시나리오별로 3.2~4.5%포인트(P) 하향 조정이다. 그나마 내년에는 기저효과로 성장률이 1.4~3.1%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한국 전망에 대해 “코로나19 충격을 먼저 경험했음에도 정부의 효과적인 방역조치로 다른 OECD 국가 대비 올해 경기 위축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소득 감소 등으로 민간소비 위축, 비정규직 중심 실업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정부는 가계·중소기업 등 지원을 신속히 시행해 위기가 지속하더라도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며 “추가적인 소득 지원은 분배 개선과 경제적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그린투자·직업훈련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론 △비교적 낮은 고용보험 보장성을 감안한 가계소득 지원 △실직 후 재취업에 따른 노동력 재분배에 대비한 직업훈련 투자 확대 △위기 지속 시 중소기업 세정지원 연장 및 기업 구조조정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청정기술 등 투자 확대 등을 제안했다.

그나마 한국의 전망치 하향 폭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양호한 수준이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재유행을 없을 때 –6.0%, 재유행 발생 시 –7.6%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별로는 호주(6.8~8.1%P↓), 캐나다(9.3~10.7%P↓), 유로존(9.9~12.3%P↓), 일본(6.2~7.5%P↓), 영국(12.3~14.8%P↓), 미국(9.2~10.3%P↓), 중국(7.5~8.6%P↓), 인도(8.8~12.4%P↓) 등 대부분 국가의 전망치를 큰 폭으로 내려 잡았다.

OECD는 “2020년 세계 경제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로 인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며 “세계 경제는 두 시나리오에서 모두 2분기 저점 이후 2021년까지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요 하방 리스크로는 △대유행(팬데믹) 여파에 따른 저성장 고착화 △기업도산 및 금융불안 △신흥·개도국 취약성(부채·외환 등) △글로벌 교역위축 등을 지적했다. OECD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병상·검역·개인방역물품 등 방역·보건 인프라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더라도 유동성 지원, 저금리 기조 및 대출 공급 등 완화적 금융·통화정책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