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에 뿔난 자영업자 '개점시위'…방역당국은 '명분' 없어 고심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린 2일 오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 마련된 토론회장 앞에서 자영업자들이 방역지침 끝장토론, 영업시간 연장 등을 촉구하는 1인 시위하고 있다. (뉴시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오후 9시) 유지에 반발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7일부터 사흘간 오후 9시 이후에도 가게 문을 열되 손님은 받지 않는 ‘개점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이 수도권에 집중돼, 방역당국으로선 수도권의 방역조치를 완화할 명분이 없는 상황이다.

7일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전국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방역당국의 영업시간 제한에 반발해 이날부터 자발적 개점시위를 진행할 방침이다. 비대위는 “업종 간의 형평성이 무시된 획일적인 영업시간 제한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대위는 실내체육시설, 스터디카페 등 다른 자영업자·소상공인들과도 연대하기로 해 자칫 집단반발로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다.

전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부터 비수도권의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 독서실 등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오후 9시까지만 허용했던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을 10시까지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단 수도권에 대해선 기존 방역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비수도권의 최근 1주간(1월 31일~2월 6일) 일평균 확진자 수는 97.0명으로 직전 1주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으나, 수도권에선 257.6명으로 14.0명 증가했다. 여전히 200명대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조치를 완화할 명분이 없는 셈이다.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현재는 3차 유행이 재확산하는 상황으로 반전된 것은 아니지만, 감소세가 정체되고 재확산의 위험이 존재하는 국면”이라며 “특히 수도권이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설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는 현 방역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유행이 재확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설로 인한 이동 증가와 확산 위험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수도권의 상황이 안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설연휴 기간 동안 귀성이나 여행 등 이동을 꼭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