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안 놓고 당정 갈등 예고

▲지난해 5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사진제공=청와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위기대응 한시지출을 정상화하고 중장기 재정총량관리를 강화한다는 기본 방침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에도 재정확대를 주문하고 있어 갈등이 예고된다.

24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27일 열릴 예정이다.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선 경제 정상궤도 진입과 포용적 선도국가 전환 가속화라는 어려운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재정당국은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으로 적극적 재정운용과 재정총량관리·재정혁신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런 측면에서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8.9%)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6%로 잡았다. 재정당국은 통상 정권 마지막 해는 균형재정을 강조한다. 차기 정부에 재정 운용상의 여유를 주기 위해서다.

다만 민주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확장 재정을 고집하고 있어 지출 증가 폭을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피해를 앞세워 ‘적극 재정’에 힘을 실을 태세다. 국회가 자영업 손실보상제도를 확정하면 2차 추경이 불가피하고 내년 대선 전 선심성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올해 2월 민주당 지도부와 오찬에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위로지원금, 국민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민주당에 손은 들어줬다. 작년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4차례에 걸친 67조 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역대 최대 확장재정 수준(총지출 증가율 8.9%)이 적용된 2021년도 예산안으로 이어졌다.

2019년 회의에서는 “재정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의 보수적 재정 정책을 질책해 관행적으로 지켜왔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40% 기준선이 붕괴됐다.

브레이크 없는 확장 재정 속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400조 원 규모의 국가 예산은 내년에 6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채무는 같은 기간 627조4000억 원에서 1091조2000억 원으로 463조 원 불어나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4.2%에서 52.3%로 18%포인트(P)나 상승한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회의에서도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재정당국과 재정 확대를 주문하는 민주당의 요구를 조율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