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집값 잡겠다’ 부동산 보유세 추진 가속화

▲중국 허베이성 스좌좡의 아파트 건설 현장. 스좌좡/신화뉴시스

26일 닛케이아시아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이달 초 재정부와 주택도시개발부, 국세청, 국회 예산위원회 관계자들이 재산세 관련 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관련 의견을 구하는 세미나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버블 우려가 한창이던 2011년 보유세 도입을 논의했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러다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보유세 관련 초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직접세 비중을 높여 집값 거품을 제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70개 도시의 4월 신규주택 가격은 전월보다 0.48% 올라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닛케이는 과거에도 정부가 입법안을 논의했지만, 이번 세미나를 발표하면서는 ‘부동산세 개편 시범 실시’라는 문구를 삽입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국이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류이 베이징대 재정 정책학 교수는 “그동안 당국이 입법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은 만큼 이번에는 새로운 법안을 발표하기 전에 시범 운영을 시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하려면 초안을 검토한 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통상 3번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고려할 때 최종 입법까지 1~2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보유세 추징 목적에는 부동산 투기 억제 외에 경제회복을 위한 막대한 지원으로 재정에 타격을 입은 지방정부에 안정적 수입원을 제공하려는 의도도 담겼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정부의 재정수입과 세수는 각각 3.9%, 2.3% 감소했다. 반면 지방정부가 거둔 수입의 45%가 중앙정부로 넘어갔는데, 1993년 22%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도입이 단기적으로는 집값을 위축시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집값 규제보다 지방정부의 안정적 수입원 창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 부동산 관련 법과 구조를 꺼내 들며 보유세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 도시주택 대부분은 19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국가 소유였다. 이후 주택을 민영화하고 민간 부동산 개발을 장려하며 시장을 개방했지만, 여전히 토지는 국가의 몫으로 남았다. 중국은 통상 주택 소유는 허용하되 토지는 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주택 소유자에게 20~70년의 토지 임대권을 판매하는 방식을 취한다.

과거 국무원 세제실에서 부국장을 역임했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소유주들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만, 땅은 국가가 갖고 있다”며 “국유지에 보유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는 것은 중요한 법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역시 2007년 재산법이 시행되면서 토지 건축에 대한 권리가 소유권과 거의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고, 싱가포르와 이스라엘, 호주 등 이미 국유지에 올린 건물에 보유세를 거두는 사례가 있는 만큼 다툼의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