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연구개발 예산 23.5조 투자…전년비 4.6%↑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국가연구개발에 투입하는 예산이 작년보다 4.6% 늘어난 23.5조 원으로 확정됐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비롯해 디지털뉴딜, 탄소중립 실현, 혁신성장 3대 사업 등에 집중 투자한다. 전년도 두 자릿수 예산 증가율보다 증가폭이 적지만 예산 심의 과정 등에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안’을 마련하고 24일 열린 제1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문회의에서 심의한 2022년도 주요 R&D 규모는 2021년(22.5조 원) 대비 4.6% 증가한 23.5조 원 규모다. ‘경제 회복’, ‘선도국가 도약’, ‘포용적 혁신’을 위한 주요 국정과제 완수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기술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투자한다.

예산 증가율은 2020년 18%, 올해 13%에서 다소 줄어든 모습이나 늘어날 여지는 있다. 과기정통부 김성수 연구개발투자국장 22일 사전브리핑에서 “지역이나 바이오, 국방 분야에서 예산 증가율이 낮았는데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기재부 심의 단계는 8월 정도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고, 바이오 분야 역시 비슷한 시기 결과가 나오는 등 기재부와 국회 단계에서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우선 감염병 대응에 작년보다 11.5% 늘어난 4881억 원을 투자한다. mRNA 백신 등 차세대 혁신기술 개발에 신규 투자하고,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해 차세대 백신의 기술 확보부터 유통-저장-관리-생산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또 감염병 예측ㆍ진단기술, 방역현장 수요와 연계해 방역물품ㆍ기기 등의 신기술ㆍ제품개발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 육성에 전년 대비 9.1% 증가한 2.48조 원을 투자한다. 바이오헬스는 작년보다 5.6% 늘어난 1조7216억 원으로 데이터ㆍAI 등 융합 R&D 지원을 확대했다. 미래차는 3936억 원(10.5%↑), 시스템반도체는 3613억 원(26.9%↑)으로 환경규제 대응과 자율주행차용 통신ㆍ센서 개발, 전문인력 양성 투자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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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사회 각 영역으로의 디지털 뉴딜을 가속하기 위해 전년 대비 44.8% 증가한 1.54조 원,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핵심ㆍ미래기술 확보와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에 총 2.24조 원을 지원한다. 메타버스 기반 서비스 고도화와 소ㆍ부ㆍ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등에 대해 투자를 확대한다.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 측면에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에 전년 대비 7.3% 확대한 2.52조 원을 투자하며 산업수요와 연계한 융합인재 양성을 중점 지원한다. 우주, 차세대 ICT 등 첨단 과학기술분야의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전년 대비 28.0% 증가한 5257억 원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에 전년 대비 20.9% 증가한 1.89조 원을 투자한다.

지역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9400억 원을 투자해 지역별 특성과 주력산업 연계를 지속한다. 중소ㆍ벤처기업의 지속 성장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전년보다 1.7% 늘어난 2.46조 원을 투자한다. 또 젊은 과학자의 연구 지원에 4111억 원, 국민안전에 2조1658억 원, 미세먼지ㆍ생활환경에 3553억 원, 현장적용형 사회문제 해결에 3503억 원을 투입한다.

미ㆍ중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반도체, 우주, 양자, 6G 등 국가 전략분야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집중 투자한다. 한미 정상회담 후속 연구에 3659억 원을 배정했다. 이밖에 R&D 투자규모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선도형(First Mover) R&D 투자 시스템으로의 전환도 함께 추진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안)’은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한다. 기획재정부는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해 9월 중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