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 규제에 요소수 부족 사태…정부 뒤늦게 '원자재 공급망' 점검
중국의 요소 수출 규제로 국내에서 요소수 부족 사태가 벌어지자 정부가 다른 수입 원자재 수급 상황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7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희토류 등 원래부터 집중적으로 관리해온 품목이 아닌 범용 수입 품목을 대상으로 공급망에 위기 조짐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관련 수입품이 1만여 개에 달하는 만큼 중요도에 따라 공급 상황을 파악한 뒤 추가적인 대처가 필요하면 업계와 협의하기로 했다. 요소수 원료인 요소를 비롯해 자동차, 반도체 등의 소재에 쓰이는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원자재는 대부분 우리나라가 중국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이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중국발(發) 요소 수급난의 조기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산 등 다른 수입품으로까지 공급 부족 사태가 번져 ‘제2의 요소 대란’이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부가 대일(對日)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수입선 다변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수요가 높은 범용 제품의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응에는 미흡했다고 지적한다.
범용 제품의 부족 현상은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글로벌 경기 회복과 미·중 경제 갈등이 맞물리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자국 수요 충족을 위해 요소수뿐만 아니라 다른 필수 원자재에 대해서도 수출 규제에 나선다면 우리나라 공급망 리스크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민주당 주재로 열린 ‘요소수 대란 관련 긴급 점검회의’에 참석해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우리나라 수입선의 다변화를 강조했다. 일시적 요소수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서는 특사단 파견, 매점매석 관리 및 가격통제 등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