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20년 뒤엔 수도권·국립대만 남는다”

▲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수험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학령인구 감소로 20년 후에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만 생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일 대학교육연구소의 ‘대학 구조조정 현재와 미래’ 연구보고서(정의당 정책연구)에 따르면 대학 입학 가능 인원은 2020년 46만4826명에서 2040년 28만3017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대학교육연구소 자료, 대학알리미 신입생 충원현황, 통계청 인구추계를 통해 추계한 결과다. 해당 기간 동안 18만1809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역대 정부 구조조정 정책은 고등교육개혁 청사진 없이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하기 위한 ‘땜질식 처방으로 추진됐다”며 “정책 추진이 쉬운 국립대 중심의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고 재정지원 사업과 무리하게 연계해 대학에 혼란을 야기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학령인구 감소는 매년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에는 전국 초중고 학생 수가 처음으로 500만 명 미만을 기록할 전망이다.

종로학원은 지난해 12월 31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2027년 초중고 학생 수 시범 추계’를 분석한 결과 2026년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487만5100명으로 추계됐다. 2021년(교육통계서비스 4월 1일 기준) 532만3075명보다 44만7975명 감소한 수치다.

특히 초등학생 감소폭이 눈에 띄게 컸다. 2021년 267만2340명에서 2026년 222만9860명으로 44만2480명 줄어든다. 2026년은 ‘황금돼지띠’라 불린 2007년생이 고교를 졸업하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고교졸업생 역시 2025년 503만5148명보다 16만48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흑룡띠’로 불리는 2012년 출산율이 1.3명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하기도 했지만, 2018년 이후 합계출산율은 1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어 학령인구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보고서는 2024~2031년 학령인구가 유지되는 시기를 '마지막 기회'로 봤다. 사실상 학령인구 감소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시기라며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고등교육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전체 대학 정원 감축 규모’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전체 대학이 입학정원 10%를 감축하면 수도권 및 지방의 신입생 충원율은 모두 개선된다.

또 방대한 규모의 ‘정원 외’ 모집을 '정원 내' 모집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학년도 정원 외 입학자 수는 6만7000명으로 정원 내 입학자 수 43만2000명의 15.6%에 달한다.

연 연구원은 “재정위험대학 평가와 관련된 세부지표에는 다양한 대학의 위기를 진단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아야 한다”며 “전체 대학 정원 감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