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해도 유행 악화 없을 것"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해제된다. 방역당국은 이번 조치에도 유행이 악화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의 의견 차이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판단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다음 달 2일 0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2020년 10월 13일 시작됐고, 566일 만에 의무화 조치가 일부 해제된다. 현재 실외에서는 2m 거리두기가 가능하지 않으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신규 위중증 환자 발생도 감소해 병상 가동률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568명으로 10만 명 아래 발생이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사적모임 인원·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확진자 감소세는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해도 유행이 악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정 청장은 ""실외에서는 지속적인 자연 환기가 이뤄지기 때문에 공기 중 전파 위험이 실내에 비해서 크게 낮은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

오미크론 정점 이후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한 프랑스와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도 이후 확진자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고, 국내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ECDC) 등도 실외에서는 실내보다 감염 전파 가능성이 낮다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은 물리적 간격을 고려하는 수준에서 권고하고 있다.

다만 앞서 실외 마스크 해제를 다음 달 말로 하는 등 방역 로드맵을 제시했던 인수위는 이를 두고 성급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인수위는 향후 재확산과 확진자 증가에 대한 대책이 있지 않고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역 정책을 두고 갈등 양상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 정 청장은 "실외 마스크 방역조치에 대해 정치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며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신다고 판단하지만, 시기나 방법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실외 마스크가 현재도 불법은 아니고 2ｍ 거리두기를 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게 돼 있는데, 이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대한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었다"며 "이런 점들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유행에 대해 방역당국은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 조치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 방역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수"라며 "달라지는 상황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