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2차 추경안 국회 통과 시 손실보상금 신속 집행"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대한 빨리 손실보전금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전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시 종로구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에서 열린 인근 소상공인 8개 업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12일 발표된 2차 추경안에 반영된 26조3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방안과 밀가루 등 원료가격 상승 대응방안을 설명한 뒤 이같이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방안에는 △370만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600만~1000만 원의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원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등 재기지원 등을 위한 사업이 담겼다. 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부와 제분업계가 공동으로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90%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추 부총리는 “이러한 지원 정책이 예정된 효과를 낼 수 있으려면 적기에 현장에 전달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추경안이 조속한 국회 논의와 심사를 거쳐 하루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밀가루 등 원료가격 상승까지 겹쳐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하며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안이 하루 속히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세종 음식문화거리의 식당, 국수제조업체 등을 방문해 그간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정도, 최근 방역조치 종료로 인한 경영개선 여부를 점검했다.

특히 밀가루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살폈다. 소상공인들은 경기가 코로나19 이전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간 누적된 채무로 인한 이자부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추 부총리는 “원자재 가격 및 물가 등 민생경제를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도록 가용 정책수단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59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안에 반영된 53조3000억 원의 초과세수에 문제를 삼는 등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두고 '송곳 심사'를 예고하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