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하반기 수출 빨간불…민관협력 강화·수출구조 개선해야"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각종 대외 부문 리스크 확대로 하반기 우리나라 수출이 불안정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일 '수출경기의 현황과 주요 리스크 요인’보고서를 통해 "하반기 이후 대외 불안 요인 확대로 수출 사이클 전환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의는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구매력 약화,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내수 회복모멘텀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2%대 후반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수출경기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SGI는 국내 수출의 주요 리스크로 △중국 성장둔화 △러-우 전쟁 △미국 통화긴축 △엔저 장기화 등을 꼽았다.

먼저 보고서는 "미국 정부의 중국을 향한 외교적 압박도 심화되는 상황에서 올해 중국 성장률은 3%대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SGI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수출 중 중국에 4분의 1 정도 의존하고 있어 중국 경기 위축은 곧 국내 성장 둔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이 10% 줄어들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은 △0.56%p, 20% 감소 시 △1.13%p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도 국내 수출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SGI는 "전쟁 장기화 시 러시아 교역비중 높은 EU 경제 위축, 필수 원자재 수급차질, 러시아산 중간재 공급 감소 등 간접적 경로를 통해 국내 수출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통화긴축 후 신흥국 금융불안 가능성도 언급했다. SGI는 "미국은 양호한 노동시장 여건과 인플레이션 대응으로 금리인상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며 "주요 투자은행들은 미국 기준금리가 올해 말에 2%대 후반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발생한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재정취약국 금융 불안과 수요 위축이 현재에도 재현될 수 있다고 봤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된 2015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신흥국 수출 증가율은 9.3%, 2016년은 6.3%를 기록했다.

▲4월 1일 부산 남구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SGI는 대외 복합리스크 대응 방안으로 △민간협력체계 구축 △환율 변동 부담 완화 △수출구조 개선 △중국 성장둔화 대비 등을 제시했다.

SGI는 민간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수출리스크의 경우 대외 수요 감소, 공급망 불안, 경합 품목 가격 경쟁 심화 등 복합적이어서 개별기업이 대응하기 쉽지 않다"며 "대통령 주재 수출 비상대책회의를 상설화해 공급망 관리, 필수 원자재 공급 차질 해소를 위한 대책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율 변동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엔저 장기화 시 환율 감내여력과 환리스크 관리 능력이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 중심으로 피해가 예상된다"며 "엔화 약세에 취약한 기업 지원 및 환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 등 외환시장 변동에 대한 미세조정 및 시장안정화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수출구조 개선도 언급했다. SGI는 "국내가 불확실한 무역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수출 포트폴리오 갖기 위해서는 제품의 다변화·차별화·고도화 등 3박자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생겨나는 신산업 선점과 주력 수출품목 중에서는 시스템반도체, OLED 등 고부가 품목에 집중한 산업구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중국경제의 성장둔화에 대비할 것을 강조하면서 "중간재 중심 수출 구조에서 탈피해 바이오, 생명과학, 뷰티, 푸드 등 소비재 중심으로 한국의 공급능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천구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위원은 "국내 경기진작을 위해 중국성장 둔화, 미 통화긴축 등 하반기 위험 요인에 적절히 대응하고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무역촉진, 공급망 안정화 등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