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반도체 공부 여당 변화 상징...尹정부 성공 위해 뛸 것”
배준영 의원 반도체 시설 투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법안 발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존경하는 이종호 장관을 모시고 반도체를 공부하게 된 것도 여당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상적 주제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우리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특히 “과거에 비해 대통령께서 몇 발자국 앞서가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도어스테핑(door-stepping•약식 회견)이라는 소통문화는 단기간 내에 우리 정부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우리 여당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줄 때”라며 “더 혁신하고 개혁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대한민국 발전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뛰도록 하겠다”고 강한 혁신 의지를 보였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반도체 특강을 했다. 이 장관은 비메모리 반도체 업계 표준기술인 '벌크핀펫'(Bulk-FinFET)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반도체 분야 권위자로 통한다.
국민의힘이 반도체 공부를 재차 강조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강화 정책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국가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고,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며 “반도체산업이 지금의 경쟁력을 향후에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이런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책•입법 지원에 나섰다. 배준영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13일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신성장·원천기술 산업 및 국가전략 기술 시설투자비에 대한 조세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윤 정부 기조에 발맞춰 여당에서 발의한 첫 번째 지원 법안이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현행 6%에서 20%로, 중견기업은 8%에서 2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은 현행 3%에서 15%, 중견기업은 5%에서 20%, 중소기업은 12%에서 25%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