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도 경제장관회의→비상경제장관회의"
"원인은 공급망 위기로 오래 지속될 것"
"정부·민간 협력해야…시스템 개혁 불가피"
경제 복합 위기로 인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윤석열 정부가 취한 대응 전략이다. 그 어느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오후 브리핑에서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운영하며 지난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때부턴 경제수석실이 가장 먼저 경제 산업 동향을 보고한다. 대수비에서 이런 경우는 드물다"며 "또 매일 아침마다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는 등 비상경제상황실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각 역시 부총리 중심의 경제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체제를 전환키로 했다"며 "매주 부총리가 경제비상회의를 주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내일 예정된 거시금융회의는 경제수석 등이 참석해서 대통령실과 내각 간 가교 역할은 물론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상체제로 운영 중인 대통령실은 경제 위기 상황과 과제를 3가지로 분류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복합위기 등 상황 인식 △재정적자전환 및 고착화 우려 △탈원전 등 실패한 정부정책 정상화 등이다.
특히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 도래한 3고 시대의 원인은 수요가 아닌 '공급축' 애로로 봤다.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양 감소, 공급 비용 상승 등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위기는 굉장히 오래 지속되므로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해선 정부 뿐 아니라 민간 등 각 경제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극복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각 기관들은 공급망 충격에 대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물론 취약계층이 견딜 수 있도록 수입, 생산, 유통 등 공급망의 막힌 부분을 해결해 비용을 줄여야 한다"며 "지금같은 공급 위기에선 생산력, 효율성 등을 높일 수 있는 각 부문별 구조, 시스템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