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차관 "전기 많이 쓰는 대기업, 요금 차등적용...야간 골프장 적절한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9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등 에너지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업용 전기에 적용된 특례제도를 정비하고 원전 가동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반 국민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실상 대기업과 농업용 전기요금을 올리고 국민의 허리띠를 졸라 매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 차관은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기자단과 티타임을 통해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 산업용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쓴다"며 "전기요금은 다소비 구조를 조정하기 위해 대용량 사용자에 대한 전기요금 차등적용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이 이 같은 정책 취지를 밝힌 까닭은 최근 국제 에너지 위기 상황에 따라 한전의 적자가 심해지는 등 에너지 절약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박 차관이 말한 대용량 사용자는 사실상 대기업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는 "전기 많이 쓰는 건 대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전기요금 자체가 워낙 낮게 들어가다 보니깐 대용량 사용자들도 원가회수율이 70%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대용량 사용자는 전기요금을 차등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특례제도의 허점도 지적했다. 박 차관은 "농업용 전기를 공급받는 대기업도 있다"며 "대기업의 여력이 어느 정도 되는데 농업용으로 (원가회수율에 따른 부담인) 25%를 쓰는 게 국민 정서에 맞겠냐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부와 기획재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 조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료비 연동제 인상 여부 외에도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적용과 농업용 전기요금 특례제도 등을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이날 발표 예정이었던 전기요금 조정단가 산정내역 발표가 미뤄진 것도 이 같은 이유로 보인다.

다만 4분기에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적용 등이 이뤄질진 미지수다. 박 차관은 "원래는 제대로 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4분기부터 하는 게 맞다"면서도 "폭이나 기한을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해 다양하게 시뮬레이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 간에 협의가 필요한 거지만 산업부는 9월 중 연료비 연동제 결론을 내릴 때 이 부분도 같이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또 원전 가동을 늘려 한전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전이 전력 공급 측면에서 원가가 싸기 때문에 한전의 적자 부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원전을 최대한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차관은 일반 국민의 에너지 절약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야간골프장을 예로 들며 에너지 위기 상황에 쓸데없는 전력 낭비는 줄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로 골프 인구가 많이 늘어 골프를 저녁에 라이트 켜고 하는데, 지금 에너지 상황을 생각하면 적절한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시기"라며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을 조정하면서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다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에너지 절약은 물론 에너지 캐쉬백 제도 등 다양한 유인 수단을 통해 전력소비 절약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