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KDI 신임원장 "내년 경제, 위축 국면 지속...내후년부터 정상화"

"법인세 인하 투자에 긍정적…대부분 동의"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원장이 2일 KDI 본원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KDI)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은 12일 내년 우리 경제에 대해 경기위축 국면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다만 내후년부터는 정상화될 것으로 봤다.

조동철 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위축되는 국면에 있고, 내년에도 위축되는 국면이 어느 정도는 지속될 것"이라며 "그것이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서 겪어야 할 어떤 필요한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의 경제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상당 부분은 구조적인 측면보다 선행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통화긴축과 관련해 벌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국면이 한없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다"며 "크게 돌발적인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후년부터는 조금은 정상화되는 국면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과거에 1%대 성장이라고 하면 엄청난 위기라는 느낌을 받으셨겠지만, 그보다는 조금 덜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올해에는 실물경제보다 금융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적어도 우리나라는 통화 긴축 사이클의 거의 후반부에 가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올해 많이 했던 통화긴축의 시차 효과들이 나타나면서 금융시장이 내년 하반기로 가면서 조금씩 안정되지 않을까 희망적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선 "이번 정부가 들어오면서 가장 앞에 내세웠던 개혁 과제로 연금 개혁, 교육개혁, 노동시장 개혁이 있다"며 "그런데 이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경제 상황이 갑자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대응에 치중하느라고 10~30년 뒤의 경제를 생각해서 꼭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 어떤 모멘텀을 아직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하 논쟁과 관련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하는데 투자가 더 위축된다는 것은 일단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앞서 KDI는 지난 10월 발간한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p) 인하되면 경제 규모가 단기적으로 0.6%, 중장기적으로 3.39% 성장하는 효과가 있다"며 "법인세 감세가 부자 감세라는 주장은 정치 과정에서 제기된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 원장은 "KDI에서 나온 구체적인 수치는 여러 가지 추정치들 중의 하나일 것이고, 제가 본 수치 중에는 효과가 조금 크게 나타난 그런 추정치"라면서도 "그렇지만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투자를 위축시키는 그러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세율 인하가 됐을 때의 혜택이 어느 한두 사람의 부자한테만 집중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취임식에서 "특정한 이념에 경도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연구기관은 기본적으로 이념에 경도되지 않아야 될 것 같다"며 "KDI는 정책 효과를 가급적 객관적, 과학적으로 그리고 부족한 게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논리를 통해 저희의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여성이 출산과 육아, 그리고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 문제는 쉽지만은 않은 문제지만, 우리가 그래도 끊임없이 해나가야 할 방향 중의 하나는 (노인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 원장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및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을 지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 정책을 설계하고 현 정부 들어 사임한 홍장표 전 원장의 후임으로 부임했다. 임기는 3년으로 2025년 11월 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