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층 높이 규제 전면 폐지한다"…서울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구조도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다양하고, 창의적인 스카이라인 조성을 위해 '35층 높이규제'를 전면 폐지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공간 단위에 주목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서울시는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 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확산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탄소중립 안전도시 조성 △도시계획 대전환 등 7대 목표를 정했다. 기존의 경직‧일률적 도시계획 규제에서 탈피해 다양한 미래의 도시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한다.

우선 주거‧업무 등 공간경계가 사라지고 ‘나’ 중심의 생활양식이 강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보행일상권’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내에서 주거‧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35층 높이 제한을 삭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정성적 스카이라인 관리로 전환한다. 이에 향후 정비사업을 추진할 아파트 단지 등에서 더 다양한 설계안이 나오는 것은 물론, 창의적인 도시경관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도 눈여겨볼 변화 중 하나다. 비욘드 조닝은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은 유지하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거·업무·상업·여가 등 융·복합적 토지이용을 도모하는 유연한 운영·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등 제도를 활용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다기능 복합지역을 조성할 계획이다. 미래 도시 공간의 모습을 담아내는 ‘새로운 용도지역제’ 구상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도 진행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갖는 의의가 크다”며 “이번 계획이 하위의 분야별 계획과 정비계획 등의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이 되어 서울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주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