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핵무장 여지에 美 “한반도 비핵화”…유엔서 “안보리 개탄” 항의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도발 지속을 전제로 핵무장 가능성을 내비치자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은 변함없다며 일축했다. 그러자 우리 정부는 국제연합(UN,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한에 대한 미흡한 대응을 아쉬워하는 입장을 냈다. 우회적인 항의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도발 수위가 높아진다는 전제를 달며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우리 과학기술로 더 이른 시일 내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미국 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는 점을 강조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는 변하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가 핵무기를 추구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짚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미국의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한국 내 미군에 더해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우산 안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윤 대통령이 미 핵 자산의 공동기획·실행 논의를 밝힌 데 대해 호응했던 것과 다른 모습이다. 핵무기 배치는 미국 자산이든 우리나라 자체 보유든 선을 긋겠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우리 정부도 미국 입장에 합을 맞추고 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2일 KBS라디오에서 “핵무장론을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 군도 자체 핵무장은 정책적 옵션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생존권 차원에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우리가 뭐든지 해야 한다는 가정적 상황을 말씀하신 것으로, 한미 간 논의되는 확장억제를 내실화해 국민들을 안심시키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도 같은 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핵 위협이 심화된다거나 북한의 도발이 더 심각해진 상황이 왔을 때라는 전제가 있었고, 안보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을 지키겠다는 국군통수권자의 의지와 각오를 분명히 하는 말씀”이라며 “더 중요한 건 현실적 수단으로 한미 안보동맹 속에서 확장억제를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북핵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미국 핵 자산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기획·실행하는 협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여권을 통해 핵무장론을 제기하고 의견을 수렴해왔던 윤 대통령으로선 미국의 단호한 태도가 마뜩잖을 수 있다. 이 때문인지 1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공개토의에서 우리 정부는 아쉬움을 표명하고 나섰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북한의 노골적이고 반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지난해 10차례나 안보리의 공식·비공식 회의가 열렸지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대북제재를 추진할 때마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비판이기도 하지만, 미국을 향한 우회적 항의로도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