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산업 활성화에 중앙·지방정부 7000억 원 투입

▲2기 지역혁신클러스터 특화산업(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지역 경제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비수도권 14개 시·도는 27일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를 함께 열고 이런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산업부와 지방정부는 2023년 지역사업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총 4232억 원(국비 2854억 원, 지방비 1378억 원)을 투입해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1362억 원) △지역협력혁신성장(566억 원) △사회적경제혁신성장(420억 원)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2296억 원) 등을 추진한다.

지역 내 거점 공간을 연결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혁신역량을 집적화하며, 기존 제조·조립 위주의 생산방식에서 스마트화, 커넥티드화 등 산업 변화를 반영한 지역산업 기반조성 등을 지원한다.

△친환경스마트조선해양(부산·울산·경남) △신재생에너지기반 지능형전력시스템(광주·전남) △바이오진단치료의료기기(충북·강원·제주) △전기자율차(전북·대구·경북) △디지털헬스케어(대전·세종·충남) 등 지역 주도로 설정한 5개 초광역 협력권 및 협력산업의 전후방연계 산업을 대상으로 제품 연구개발(R&D), 서비스융합, 실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지역 혁신기관의 연구 기반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장비 구축·활용, 시험·평가·인증, 장비전문인력양성 등도 추진한다.

지역혁신클러스터 추진 관련 앞으로 지역주도성을 강화하고 지역 자체진단을 통해 클러스터 육성단계(1단계, 2단계)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개편한다. 2단계를 선택한 지역은 R&D 기획·평가·관리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클러스터 전 단계에 걸쳐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의무화 해 클러스터 본연의 기능 강화하며, 클러스터 간 경쟁을 촉진하는 경쟁체제(성과평가) 도입으로 국비 예산 차등지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주력산업 개편 결과. (자료=중소기업벤처부)

중기부와 지방정부는 지역주력산업 개편안 및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관련 전후방 산업분야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2864억 원을 집중 투입하는 2023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의결했다.

14개 시·도의 정책환경 변화와 범국가적인 전략기술을 반영해 기존 주력산업(48개)을 주축산업(41개)과 미래 신산업(19개)으로 구분하고, 지원전략을 차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기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신성장산업을 주축산업으로 육성하는 R&D, 장비, 인력양성, 투·융자 등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3623명의 신규 고용과 8215억 원의 사업화 매출 창출을 목표로 잡았다.

장영진 산업부 차관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가 시급히 필요하고, 이는 기업의 지방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때 가능한 일”이라며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정부의 경제·산업 정책과 맞물려 추진될 때 시너지가 발휘되는 만큼,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원팀(one-team)으로 지역 산업과 기업 육성,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이번에 의결된 안건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작년 10월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지역혁신기관,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든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난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포함해 오늘 논의된 내용이 지역에서 빠르게 착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