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가로 성장시킨다”…정부, 소상공인 지원 3년 로드맵 발표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이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2025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소상공인을 혁신기업가로 키우기 위해 3년간의 로드맵을 발표하고 본격 지원에 나선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대통령 주재 제12회 국무회의에서 2025년까지의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중기부는 2030 세대의 도전적인 창업과 지역 활성화, 디지털 수요 확대 등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환경이 조성되는 상황을 고려해 향후 3년간 소상공인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중점 추진할 전략과제는 5가지다. 전략과제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장단계별 육성전략 △지역상권ㆍ전통시장 발전계획 본격 추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산 및 고도화 △회복-폐업-재기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다. 중기부는 3년간 과제를 수행하고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성장하는 자생적 생태계 조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주요내용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먼저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장단계별 육성전략은 창업부터 성장, 도약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만든다.

구체적으로 창업 단계에서는 전국 17개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현장형 교육훈련을 확충한다.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새롭게 구축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발굴한다. 성장 단계에서는 ‘강한 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등 유형별 유망 소상공인을 선정하고 사업화와 자금을 지원해 사업 규모를 확장하도록 돕는다. 도약 단계에서는 ‘우리동네 펀딩’, ‘매칭융자’ 사업과 함께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제도를 신설한다.

지역상권과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 선도 로컬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ㆍ문화ㆍ컨텐츠를 연계한다. 또 상권활성화 3개년 종합계획 및 민간혁신가와 자본의 유입을 촉진하는 상권기획자, 상권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한다. 민관 협업을 통해 상권기획–활성화–사후관리를 단계별로 지원하고 ‘상권세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전통시장의 경우 IT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디지털 전담인력과 배송시설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인프라를 보급한다. 특히 디지털 전환을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해 내는 선도모델 ‘등대 전통시장’을 2개 소 만들어낼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을 매년 4조 원씩 발행한다. 주차환경개선과 화재공제를 통해 전통시장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개선하는 등 기존 지원정책들도 추진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선 2025년까지 5만 개의 스마트상점과 공방을 보급한다. 온라인도 진출해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E-커머스 소상공인’을 매년 10만 명씩 양성한다. 더 나아가 대기업이 선도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비용도 분담하는 ‘상생형 스마트상점’과 업종별로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도입한 ‘스마트상점 모델샵’ 등 고도화된 형태의 스마트상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스마트공방의 경우, 5개 사 내외 소공인이 팀을 구성해 공동 작업하는 ‘클러스터형 스마트공방’을 새롭게 만들고, 전담 상담사를 통해 맞춤형 고도화를 진행한다. 또 데이터 경제 시대에 발맞춰 소상공인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분산된 상권정보를 집약한 전국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선 3조 원의 정책융자와 25조 원의 신용보증 및 9조5000억 원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공급한다.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금리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에 정책융자를 78.3% 수준으로 집행한다. 하반기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도 일정 부분 대환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에너지비용 경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만 적용되던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소상공인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중기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에너지고효율 설비를 소공인 작업장에 보급하고,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가 높은 스마트기술을 발굴·검증해 소상공인 상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안전하게 폐업하고 신속하게 재창업ㆍ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소상공인 폐업 안전망 ’노란우산공제‘에 복지·후생사업 신설을 추진해 소상공인의 가입을 확대한다. 컨설팅ㆍ법률자문ㆍ점포철거ㆍ채무조정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원스톱 폐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재취업ㆍ재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자금을 지원하고, ‘재기지원 패스트트랙’을 구축해 성실한 채무조정자들이 재도전에 성공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한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인포그래픽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업종별 세부 지원방안은 ‘소공인 성장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혁신기술을 보유한 소공인을 육성하고, ‘로컬유통 인프라’를 구축해 도ㆍ소매 소상공인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 외에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농ㆍ어업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소상공인은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창업하고, 정부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다”며 “이제는 소상공인이 벤처·유니콘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의 씨앗으로 여겨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