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김주현 금융위원장 "불안심리에 의한 인출 막는다면 새마을금고로 인한 시장 변화 없을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 사태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불안을 조성한다는 우려에 "불안심리에 따른 인출을 막는다면 새마을금고로 인한 시장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 예금자의 94~95%가 5000만 원 이내로 예금을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모두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보장받기 때문에 예금을 인출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마을금고의 감독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새마을금고 사태를 해결하는 것과 관리감독에 대한 것은 다른 문제"라며 "지금은 적어도 그 논의를 할 시점은 아니"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따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DSR 규제를 풀어서 부채를 늘리고 그 돈으로 소비도 하고 투자를 하면 당연히 경제는 좋아지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쉽게 하는 것보다 노동이나 교육 등 구조적인 유연성을 높여서 경제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에 맞춰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그런 점에서 DSR 원칙은 안 깼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위원장의 Q&A 내용이다.

-새마을금고 사태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불안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금융당국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게 있는지

"이번 문제는 불안하다고 예금을 다 빼가니깐 벌어진 것읻다. 새마을금고 예금자의 94~95%가 5000만 원 이내로 예금을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모두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보장받기 때문에 예금을 인출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다 인출하면 우리나라 최고 은행도 견딜 수 없다.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고객도 예·적금 재예치 시 금리와 비과세를 복원해준다고 하지 않나. 당장 정부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냐고 하기 전에 새마을금고로 다시 정상적인 돈이 들어가고 불안심리에 의해 인출이 안 되도록 협조만 잘해준다면 적어도 새마을금고 때문에 일어나는 시장 변화는 없을 것이다."

-새마을금고 사태가 행안부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초래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금융당국으로 감독권한을 이양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새마을금고가 건전성 감독이나 이런 쪽은 금감원의 감독 시스템과 조금 다르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다른 문제다. 새마을금고 감독권한을 옮겨야 하는 게 나은지, 협조체계에서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고 지금은 적어도 그 논의를 할 시점은 아니라고 본다."

-이번에 새마을금고도 그렇고 여전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부실 우려가 있는 것 같다. 최근에 금융위에서 주최한 금융투자 글로벌 강화 세미나에서 증권업계 부동산 PF 관리 방안으로 총량규제 대안이 나왔는데, 이를 전 업권으로 도입하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일반론적으로 총량 자체를 규율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장 매커니즘이라는 게 부동산 PF에 대한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조금 부실화가 되더라도 손실흡수능력을 갖추면서 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순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PF가 예전엔 건설사가 그 리스크를 책임지다가 금융사와 나눠지게 된 것인데, 어떻게 평가할지는 더 고민해 봐야겠다. 일단 아직 총량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번에 DGB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향후 BNK나 JB 등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도 사실상 이어질 수순으로 보면 되는 것인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기본적인 방향은 큰 틀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경쟁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추진한 것이ㅏ. 어쨌든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합류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대구은행 입장에선 시중은행으로 합류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룸이 커질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대구은행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다른 은행도 요건이 맞으면 당연히 똑같은 조건에 의해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을 허용할 것이다."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 1년 전과 지금 정책 방향이나 이런게 바뀐 것은 없나.

"자본시장과 관련해서 공매도 이슈는 기존에 있던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 기존 입장대로 쭉 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올해 MSCI 관찰 대상국에 포함되지 못했는데, 사실 취임 후 1년간 기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였고, 여러 노력을 했는데도 아쉽게 들어가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대한 생각과 내년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MSCI에 참여했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국 시장이 됐다는 어떤 상징적 의미도 있겠고, 실질적으로 그로 인해 자금 배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제도를 조금 더 합리화하고 개선해야 할지를 찾는게 정책당국 입장에선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최근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DSR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응할 생각이 있나

"우리나라 부채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상당 수준에 있다. 이 상황에서 부채를 늘려서 그 돈으로 소비도 하고 투자를 하면 당연히 경제는 좋아지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쉽게 하는 것보다 노동이나 교육 등 구조적인 유연성을 높여서 경제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에 맞춰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DSR 원칙은 안 깼으면 좋겠다."

-1년간의 성과를 점수나 등급으로 매긴다면 어떤 점수를 주겠나

"성과 평가 부문은 음식 만드는 분한테 음식 맛있냐고 물으면 만든 분은 나름대로 노력 했는데 평가는 음식 드신 분이 해야하지 않겠나. 다만 윤석열 정부가 쉬운 길을 택하기보다는 원리원칙에 맞게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이 이해해 달라."

-새마을금고 관련 자금인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근본적으로 연체율이 급등한 측면이 있는데, 연체 관리가 잘 안 된 근본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나

"지금 연체율이 새마을금고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나.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금리와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당연히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문제는 이걸 관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앞으로 손실흡수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자본은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 달라."

-하반기에 특례보금자리론이 한 번 더 예정돼 있다. 대략 생각하고 있는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

"특례보금자리론은 지금도 굉장히 수요가 있어 꾸준히 가기 때문에 일단 추이를 더 봐야할 것 같다. 그렇다고 보금자리론 조건이 좋다고 해서 막 늘릴수도 없다. 그런 것도 시장 상황도 감안하고 수요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