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런던협약국에 '日오염수 반대' 친서 발송...기대효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단식농성장에서 런던협약 88개 당사국의 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에 발송될 친서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87개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의사를 담은 친서를 보내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친서를 통해 10월 2일부터 열리는 런던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가 협약 위반이라는 점이 확인될 수 있도록 당사국 협조를 요청한다는 취지이다.

단식 나흘째인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단식장에서 열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친서 발송’ 기자회견에서 “일본 핵오염수 투기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에 정면 위배된다”며 “(또) 후쿠시마 오염수 해저터널은 협약에 인용된 ‘그밖에 인공해양구조물’을 통한 폐기물 투기를 금지한 런던의정서에도 위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 책무를 외면하는 초유의 비상사태를 만들었다”며 “일본에 당당하게 오염수 투기 중단을 요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국제협약 위반에 대해 제소하라”고 촉구했다.

여권이 오염수를 오염 처리수로 바꿔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록위마’한다고 해서 오염수에 들어 있는 오염물질이 없어지나”라며 “오염수를 오염수로 부르지 못하게 ‘창씨개명’하는 해괴한 언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명의의 친서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부적절한 해양 투기가 런던협약‧의정서를 위반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 “많은 전문가들이 탱크 장기보관, 몰탈 고체화 등의 안전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검토조차 없었다. 정당한 원칙과 최적화원칙, 런던협약‧의정서를 위반한 것”이라며 일본의 협약 위반 결의를 촉구했다.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는 4일, 방사능물질에 대한 안건이 11번째로 다뤄질 예정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방류하는 1km 길이의 해양터널이 해양구조물이 아닌 육지시설이기 때문에 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사국총회에서 태평양도서국포럼(PIF)과 중국 등의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미국과 유럽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크게 반대하고 있지 않는 만큼 결과에 대해서는 확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당은 의원외교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회견에 참께 참석한 당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외에도 민주당은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유엔인권이사회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의원단 파견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당 소속 의원 전원이 국회 의원외교단체를 활용해 의원 한 명 한 명이 외교특사란 마음가짐으로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의회를 대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중단을 촉구하기 위한 의원외교에 동참할 것”이라고도 했다.

친서는 4일 우편발송과 동시에 각국 정부 대표 이메일로 전달할 계획이다. 같은 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공동회의도 국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