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출신 전관변호사 709명, 지난해 1만7000여건 수임

입력 2023-10-10 10:24

▲게티이미지뱅크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지난해 수임한 사건만 1만7000여 건으로 집계됐다.

10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조윤리협의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판·검사 출신 변호사 709명은 1만7100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 349명이 9201건을, 검사 출신 변호사 360명이 7899건을 각각 수임했다. 2018년 판·검사 출신 변호사 552명이 총 1만4428건을 수임했는데, 4년 만에 각각 28.4%, 18.5% 증가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법관으로 임명된 이들은 89명(국선전담변호사 11명 제외)이었다.

출신 로펌별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19명)가 가장 많았고, 이어 법무법인 세종(6명), 화우·태평양·바른(각 4명) 순이었다. 검사 출신 법관 임용자는 18명이었다.

반면 법관·재판연구관 퇴직 인원은 2019년 53명, 2020년 73명, 2021년 93명, 지난해 89명, 올해 8월까지 80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퇴직 법관의 사건 수임과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의 판사 임관이 늘어나면서 직·간접적으로 관련 사건에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민·형사 재판 당사자가 기피를 신청하거나 법관 등이 스스로 제척·회피한 사례는 1872건이었다. 하지만 인용 건수는 5건(0.27%)에 그쳤다.

김 의원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인용률을 높이는 등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