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신고서 정보 누락·허위기재 시 엄정 조치할 것"
금융감독원은 최근 파두 사태 등으로 불거진 기업공개(IPO) 관련 신뢰성 논란 등과 관련해 심사체계를 고도화하고, 주관사의 업무체계 등을 정비키로 했다.
금감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5개 상장 주관 증권사, 코스닥협회 등과 함께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파두 사태’로 촉발된 IPO 관련 논란 등에 대해 현행 상장 프로세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IPO 시장은 그간 지속적인 양적, 질적 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왔으나 최근 상장 직후 부진한 실적을 공개한 기업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시장의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에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상장·공모 프로세스 전반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현재 상장·공모 프로세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IPO 기업의 재무정보를 투자자께 더욱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주관사의 프로세스도 더욱 투자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거래소와 금감원 간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IPO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을 허위기재·누락하는 등 고의로 투자자를 기망해 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 금감원 조사역량을 총동원해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주관사의 기업실사, 거래소의 상장 심사 및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 등 IPO 관련 주요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과제 등을 발표하고, 코스닥협회 및 주관사들로부터 발행사 및 주관사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 방안과 향후 개선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금감원은 △원활한 자금조달·상장 지원과 투자자 보호 간 균형 있는 심사원칙 견지 △증권신고서 심사체계 정비 △주관사 상장주관업무 체계 정비 △유관기관 간 협조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최근 재무실적 정보제공 미흡 사례 등을 고려해 증권신고서 심사 시 제출 직전 달까지의 매출액·영업손익 등이 투자위험요소에 적절히 기재됐는지를 확인하는 등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실히 공시토록 하고, 중요한 기재 누락·거짓기재의 경우 불공정거래 조사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상장주관업무와 관련해서는 내년 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 구체화. 기업실사 시 준수사항, 공모가 산정 회사 표준 모델, 수수료 체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기술특례기업 사후관리 강화 △공모가 적정성 등 감시 강화 △실적공시 사각지대 완화 △예상 매출 판단근거 제공 △상장심사·기술평가 고도화 등을 개선과제로 꼽았다. 금투협은 △기업실사 내부통제 강화 △기술특례기업 대상 최소 실사기간 확대 △주관회사 독립성 제고 등 IPO 주관업무 개선 사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불거진 파두 상장 논란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두고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부정거래행위 금지 조항인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두는 올해 분기별 매출액이 2분기 5900만 원, 3분기 3억 원에 불과했으나 이를 알고도 상장을 감행해 ‘뻥튀기 상장’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파두 기술특례상장을 주관한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에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