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제 공조수사로 인도네시아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

▲인도네시아 현지 압수(데이터센터) 현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교민을 상대로 불법 IPTV 서비스를 제공한 운영자 등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

4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부산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의 공조를 통해 이뤄졌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5~2023년 10월까지 국내외 7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영화·드라마·예능 프로그램 영상파일 10만8000여 개를 인도네시아 서버로 불법 송출했다.

문체부는 "콘텐츠 불법 송출로 인한 피해액은 업계 추정으로 160억 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국내 송출지 관리운영책 A 씨는 국내 케이블TV 40대를 가입해 실시간 방송 송출 장비와 연결하고, 컴퓨터에 원격 접속을 설정했다.

해외 총책 B 씨는 해외에서 원격 접속해 실시간 방송과 주문형 비디오 형식의 영상물을 인도네시아 현지 교민들에게 불법 송출했다. A 씨와 B 씨는 모두 구속됐다. 서버를 관리한 공범 C 씨는 불구속됐다.

문체부에 따르면, 콘텐츠 저작권자인 MBC가 5월에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에, 7월에는 MBC를 포함한 저작권자들이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문체부는 부산경찰청과 한-인터폴-인니 간 국제공조 회의를 진행하고,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협력해 피의자의 범행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수사 단서도 확보했다.

특히 지난 10월 말에 국내외 동시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를 검거했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인터폴 불법복제 대응 전담팀, 한국저작권보호원 과학수사지원부가 합동으로 참여했다.

이번 국제적인 검거 작전에는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 업무협약에 따른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 사업(I-SOP)'의 국제공조 체계가 바탕이 됐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인터폴 불법복제대응 전담팀과 함께 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수사를 계속 확대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저작권 보호 선도국으로서 다른 나라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