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노조' 빼고, 건설 조합원 감소하니 양대 노총 조합원 23만 명 증발

(자료=고용노동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 조합원이 1년 새 23만 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미활동 노동조합과 폐업 사업장 노동조합 등 ‘유령 노조’를 노조 목록에서 삭제한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노조는 2022년 6005개로 전년보다 1100개 줄었다. 조합원도 총 272만2000명으로 21만 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노조 조직률은 14.2%에서 13.1%로 1.1%포인트(P) 하락했다. 부문별로 공공은 70.0%로 전년과 같았으나, 민간이 10.1%로 1.1%P 내렸다.

고용부는 한국노동연구원과 협의해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노조와 조합원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최근 노조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노조 실체 여부를 확인했다”며 “이 중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했고, 사업장 폐업 여부와 조합원 유무 등을 확인해 노조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노조 목록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노조 활동을 하지 않아 노동위 의결로 해산된 노조는 41개(2000명), 노조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삭제된 노조는 1478개(8만10000명)다.

건설 부문에선 신고된 조합원이 큰 폭으로 줄었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플랜트노조와 미가맹 건설산업노조는 전년보다 각각 7만7000명, 7만4000명 감소한 조합원을 신고했다.

조합원 감소는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집중됐다. 한국노총 조합원은 112만2000명으로 11만6000명, 민주노총 조합원은 110만 명으로 11만3000명 각각 줄었다.

반면, 미가맹 조합원은 미가맹 신설 노조 증가에 힘입어 48만3000명으로 6000명 증가했다. 2022년 신설된 노조(431개) 조합원은 총 7만7000명인데, 이 중 4만9000명이 미가맹이다.

한편, 2022년 기준 노조 분포를 보면, 기업별 노조가 5255개로 전체의 87.5%를 점유했다. 초기업 노조는 750개(12.5%)다. 다만, 조합원 수는 초기업 노조가 164만1000명으로 60.3%를 차지했다. 조합원 규모별로는 30명 미만 노조(2310개)가 전체 노조의 38.5%를 점유했다. 이어 30~99명(28.9%), 100~299명(17.9%), 300명 이상(14.7%) 순이었다. 조합원 수는 300명 이상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이 241만6000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88.8%에 달했다.

사업체 규모별 노조 조직률은 30명 미만이 0.1%에 머물렀다. 30~99명은 1.3%, 100~299명은 5.7%였다. 300명 이상은 36.9%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