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 공식 거부…"자율 모집, 마지막 제안" [종합]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과 비상진료체계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의료계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중단 요구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각 대학에서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을 신청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된다”며 “더 늦게 전에 합리적이고 단일화한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차 ‘단일화한 대안’을 요구한 건 의료계의 유일한 통일된 요구사항인 의대 증원 백지화를 ‘대안’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는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대한의료협회(의협)를 비롯한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요구만 되풀이하고 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의대 자율 모집을 정부의 ‘마지막 제안’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총괄조정관은 “정부의 유연함과 거듭된 대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주 예정대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 박 총괄조정관은 “의료개혁위 회의에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등 의료계가 꼭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거듭 당부한다”며 “정부는 의료계 등 각계와 일대일 대화도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현장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진료보조(PA) 간호사 투입으로 더디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4월 3주차 상급종합병원과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2월 1주차 대비 각각 70%, 92% 수준까지 회복됐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월 1주차 대비 96% 수준이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동조해 병원을 떠났던 전임의들도 최근 5대 상금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복귀하고 있다.

변수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다. 이달 25일이면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총괄조정관은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며, 교육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인정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