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증권사 CEO들에 “하반기 중 금투세·배당세 해결돼야…PF 리스크 선제적 관리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는 하반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포함한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대한 선제적 관리 등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는 자본시장 선진화 및 증권업계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이 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과 16개 증권회사 대표를 포함해 총 24명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가 어려운 여건이고, 인구감소·기후변화 등으로 장기성장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자본시장의 대개혁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속세 완화를 비롯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금투세·배당세 등 자본시장 세제 합리화 등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사회적 총의를 모아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달성을 위해 증권업계에 △모험자본 공급 △금융투자상품 다양화·디지털화 및 개인투자자 신뢰 제고를 통한 시장매력도 제고 △내부통제 최종책임자로서 CEO의 건전한 조직문화 구축 △부동산 PF 등 선제적 유동성 리스크 관리 등을 당부했다.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는 제도 개선은 물론 사람들의 인식과 문화를 바꿔야 하는 긴 호흡으로 추진돼야 할 중장기 과제”라며 “금투세 등 세제개편은 하루빨리 의견을 모아 하리적인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증권사 CEO들은 금투세, 밸류업 등 주요 현안이슈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증권산업 발전을 위한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투자자·자본시장·증권업계 각 측면에서 △중소형 증권사 고객이탈 우려 △기간관 정보공유 한계에 따른 손익계산 곤란 △원천징수 방식으로 인한 투자재원 감소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다수 증권사는 세부적인 징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스템 보완이 사실상 곤란해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 나아가 금투세는 보완이 된 후 시행시기 등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원점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증권사도 상장사로서 솔선해 참여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기업들의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법인세 배당세 등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 최근 발표된 사업장 사업성 평가에 따라 사후관리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등 부동산 PF 연착륙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성화를 위한 장기보유 실효세율 감면, 공제범위 확대 등 정부차원의 세제 혜택 강화 건의도 나왔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증권업계 CEO들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감독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