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美ㆍ中 관세정책 WTO에 제소

입력 2018-06-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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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철강 고율관세 부당성 강조, 중국은 불공정 기술이전 강요가 논란

유럽연합(EU)이 무역분쟁 중인 미국과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철강에 이어 자동차로 확산 중인 고율관세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6일 주요 외신과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EU위원회는 미국이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고율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관세 부과"라며 "WTO에 제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U위원회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앞세워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이들(관세 부과대상)은 미국이 주장한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본격적인 제소 절차가 시작된 배경에는 철강에서 시작한 고율관세가 자동차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미국을 겨냥해 무역분쟁에 나선 중국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기술이전' 행위를 들어 제소 절차에 돌입했다.

EU위원회는 "중국 20여개의 무역관련 법령이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WTO 규정위반에 대한 제소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립적인 위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상호간 무역보복이 본격화되면서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자동차 판매도 최근 2년 사이 급감했다. 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이 촉구되는 가운데 불법적 무역보복 행위를 WTO에 정식 제소하는 등 전면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투데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