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국회 향해 소상공인기본법 통과ㆍ규제 철폐 촉구

입력 2019-12-27 16:04

이지민 기자 aaaa346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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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7일 국회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국회를 향해 소상공인기본법 통과와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

27일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기본법 통과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상임위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은 정쟁에 밀려 이날 이때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한 소상공인들의 현안인 소상공인기본법을 민생법안으로 시급히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처리는 한없이 뒤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기본법은 끝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소상공인 지원과 육성의 새로운 시작이 돼야 한다”며 “소상공인을 옥죄는 수많은 규제 사항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옥외간판 점용료 부과와 반려동물 등록법 규제 완화 등을 언급했다. 이어 “게임물 등급 제도의 경우 일일이 사용자들이 어떤 게임을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가운데 관리감독 의무 소홀로 영업정지를 받는다는 것은 사업을 접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상가밀집지역 주·정차 문제, 성인인증 시스템 미비로 인한 일방적인 소상공인 업주 처벌 문제, 각 업종별 위생관리 및 교육 시스템 개선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국회 등 정책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