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증인無·재탕' 국감+5일…소득주도 '통계조작' 쟁점 부각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현 UN대표부 대사, 장원삼 주뉴욕 총영사, 박경재 주LA 총영사, 장경룡 주캐나나 대사와 화상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초반부터 이슈몰이 재탕 국감으로 전락하고 있다. 국감 전부터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던 '피살 공무원',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등의 이슈가 국감장을 뜨겁게 달궈 정작 중요한 정책 감사는 뒷전이 됐다.

국감이 시작된 지 닷새가 지났지만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도 여전히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증인 채택 문제가 국감을 여는 '오프닝 멘트'가 됐을 정도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123명(상임위별 중복 포함)의 주요 증인 채택을 거부해 부실 국감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 역시 시작과 함께 '증인 문제'가 거론됐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2일, 2명의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사유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한 분은 '심신의 피로', 다른 한 분은 '상사 수행을 위해 다른 상임위 출석'을 이유로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후덕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를 위원회가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법률에 따른 정당성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이 통계청 소득분배 조작 의혹 등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통계청이 지난해 가계동향조사 조사방식을 바꾸면서 표본집단에서 저소득층은 줄이고 고소득층은 늘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통계청에서 받은 '2019년 1분기 전국 2인 이상 소득분포비교' 자료를 분석해 200만 원 미만 저소득층 비율이 과거 조사에서는 18.2%였으나 새 방식의 조사에서는 14.8%로 줄었고 1000만 원 이상 고소득층 비율은 과거 조사에서 6.7%였으나 새 방식의 조사에서 8.4%로 올랐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이 이렇게 표본을 '마사지'하고 방식을 바꾼 결과 새 조사에서는 소득 양극화를 보여주는 가계동향조사 5분위 배율이 과거 조사보다 개선됐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또 같은 당 윤희숙 의원도 "분기별 자료로 소득분배를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분기별 자료 나올 때마다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신욱 통계청장은 "통계청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숫자를 발표한다는 지적에 전혀 공감할 수 없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외교통일위원회의 화상 국감에서는 종전선언을 촉구한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유엔 총회 연설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조현 유엔대사는 13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의 해결 없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을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지지할 것으로 보느냐'는 국민의힘 박진 의원의 질의에 "지금 종전선언 자체가 비핵화의 해결 없이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두 가지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며 "어느 하나를 성취하기 위해 어느 하나를 희생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이날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주주권 행사, 공단 직원의 대마초 흡입, 임대주택 투자 등 다양한 현안이 다뤄졌다.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은 공단 직원들의 대마초 흡입과 관련해 “일부라고 인식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단 내부에 부조리의 싹이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샅샅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공공임대주택 투자에 대해선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국민연금의 큰 정책을 바꾸는 일이어서 부처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기금 조성엔 참여하지 않으면서 운용위원회를 통해 사실상 (국민연금을) 지배하고 있고 보유주식을 활용해 기업경영에 개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운용위원회에는 노동조합도, 사용자 대표도 다 들어가 있다”며 “운용위원회가 정부 입장에 따라 흔들리는 등 독립성에 의문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