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9일 또는 내달 6일 결정할 듯…수학여행·MT도 '조건부 재개'
이르면 내달 2일 또는 9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될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지난주 발표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 여부를 ‘2주간의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며 “이주가 아닌 다음 주부터 그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실내에선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실외에서도 다수가 밀집해 비말(침방울) 전파 우려가 큰 행사·집회·공연 등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상황에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앞선 중대본 회의에서 전해철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방역상황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초에 실외 마스크 계속 착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중대본은 금요일 회의에서 차주부터 적용할 방역수칙을 발표한다. 이에 따라 이달 29일 결정은 다음 달 2일부터, 다음 달 6일 결정은 9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코로나19 발생은 휴일효과가 제거됐음에도 11만 명대에서 유지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만1319명이다. 통상 수요일(발표기준)에는 월요일 이후 진단검사 회복량 반영으로 확진자가 늘지만, 이주에는 수요일 확진자가 화요일보다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타 방역지표도 안정세를 유지 중이다. 사망자는 166명 추가돼 나흘째 100명대에 머물렀다. 재원 중 위중·중증환자는 808명으로 전날보다 26명 줄었다. 중증환자 병상과 준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50%를 밑돌았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집중관리군 5만2276명을 포함한 60만235명이다.
한편, 18일부터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정상 등교가 시행된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안착기 전환이 예정대로 다음 달 23일 이뤄지면 확진자 격리 의무도 폐지돼 확진자도 시험에 치를 수 있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포스트 오미크론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정상 등교와 교과·비교과활동, 방과후학교, 돌봄이 정상 운영된다. 3년간 중단됐던 수학여행도 재개된다. 수학여행 여부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와 학부모 동의를 거쳐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결정하게 된다. 학급·학년 단위 소규모 체험활동 등 대내·외 행사도 제한이 풀린다. 다만 감염이 재확산할 경우, 시·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학급·학년 단위로 탄력적 학사운영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대학에 대해서도 대면수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비대면 수업이 필요한 학생이 많다면, 원격·대면수업을 섞은 혼합수업도 가능하다. 대학 축제와 MT 관련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는 숙박 행사 때 승인이 필요했지만, 다음 달부터 단위 부서장이나 학과장에 신고 후 교직원이 동행하는 조건으로 허용된다.